📘 [법인세 실무 시리즈 ③] 익금과 손금 – 세법상 손익은 이렇게 정의된다

안녕하세요, 실무 중심 회계사 블로거 [이태평의 세무일기📒]입니다.

 

이번 콘텐츠는 「법인세 실무 시리즈」의 세 번째 포스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법인세 과세의 출발점인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 다뤘다면,

오늘은 그 구성요소인 익금과 손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무조정의 기본은 바로 무엇이 익금이고, 무엇이 손금인지 아는 것입니다.

 

그 경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세무조정의 방향과 범위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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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이란? – 세법상 수익 개념

익금(益金)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금액을 말합니다.

즉, 회계상의 ‘수익’과 유사하지만, 세법에서는 그 정의와 범위가 보다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 주요 익금 항목 예시

• 배당으로 의제되는 금액 (예: 자기주식 처분이익 등)
• 제품, 용역 등의 사업수입금액
• 자산의 양도에 따른 수입
• 부동산, 설비 등의 임대수익
• 자산의 평가차익 (일정 요건하에 익금으로 산입됨)
•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시가 (기부받은 물품 등)

💡 실무 팁:
재무제표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았더라도, 세법상 익금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도로 산입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상수증 자산, 의제배당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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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금이란? – 세법상 비용 개념

손금(損金)이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이나 잉여금의 처분을 제외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비 금액입니다.

즉, 단순한 비용이라고 해서 모두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상 요건을 갖춘 것만이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 주요 손금 항목 예시

• 매출원가: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 제품 생산 원재료비
• 판매비: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수당 등
• 양도자산의 장부가액
• 인건비, 상여금 등
• 수선비 (단, 자본적 지출 여부 유의)
• 감가상각비 (세법상 인정 범위 내)
• 자산의 임차료
• 차입금 이자 (업무관련성 필요)

💡 실무 팁: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됐더라도 세법상 손금으로 불인정될 수 있는 항목들(예: 업무 무관 접대비, 기부금 한도 초과분 등)은 익금산입 대상이 되며,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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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금과 손금, 실무에서는 이렇게 활용된다

실제 법인세 신고 시에는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무조정이 발생합니다:

• 익금산입: 회계에선 수익이 아닌데, 세법상 수익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
• 익금불산입: 회계상 수익이지만, 세법상 익금에서 제외되는 경우
• 손금산입: 회계에는 없지만,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는 경우
• 손금불산입: 회계상 비용이나, 세법상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예시:

• 익금산입: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따른 시가 초과 수익
• 익금불산입: 비과세소득 (예: 특정 정부 보조금)
• 손금산입: 접대비 한도 내 인정액
• 손금불산입: 업무 무관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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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하며 – 손익의 정의가 세무조정의 출발점이다

익금과 손금의 정의는 단순한 용어 설명이 아닙니다.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입니다.

 

익금과 손금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회계처리를 잘해도 세무조정이 엉망이 됩니다.
조세회피 리스크, 가산세 발생, 불필요한 세무조사 리스크까지 이어질 수 있죠.

 

세법은 ‘형식’이 아닌 ‘실질’을 중시합니다.
따라서 모든 실무자는 각 항목이 익금/손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세법 기준으로 숙지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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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편 예고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무조건 비용처리하면 안 되는 이유”

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했지만, 세법에서는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표적인 항목, 바로 기부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 법인세법상 기부금의 정의와 분류
• 법정기부금 vs 지정기부금
• 손금산입 한도 계산 실무
• 초과분 손금불산입과 가산세 리스크

등을 실제 사례 중심으로 꼼꼼히 분석해드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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